강제징수

이 단원에서 나온 기출을 최근 해부터 모았습니다. 세(세무사) · 회(회계사).

출제 경향

• 30문항 · 15개년 연평균 2.0문항
• 세무사 30문항
• 계산형 1문항(3%) · 이론형 29문항
• 최근 5개년(2022~2026) 11문항, 연평균 2.2
• 자주 나온 논점 압류(8) · 압류의 해제(3) · 압류금지 재산(2)

문항

• 2026 세 46번관할세무서장은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56조의2 ②). 조문 그대로. ★정답. (참고: 예탁… 정답 2
• 2026 세 47번옳은 항목 = {ㄴ, ㄹ, ㅁ}. ㄱ은 납부기한 정의에서 "가산세 포함"을 "제외"로 반전(제2조① 1호), ㄷ은 체납자 정의에 강제징수비를 덧… 정답 4
• 2025 세 45번압류 효력은 과실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법 제44조 ①), 체납자·제3자가 압류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매각으로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정답 1
• 2025 세 46번참가압류 후 선행압류기관이 압류를 해제하면 참가압류는 소급하여 압류 효력을 갖는데, 그 시점은 재산 종류로 나뉜다 — 권리 변동에 등기·등록이 … 정답 4
• 2025 세 48번관할세무서장이 제3자의 소유권 주장·반환청구가 부당하다는 뜻을 통지 (법 제28조 ③ 후단)한 후, 그 통지를 받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 정답 2
• 2024 세 46번유형 =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 옳은 항목의 집합. 옳은 것은 ㄷ(법 제40조 ②)·ㄹ(법 제46조 ②) 둘이고, ㄱ은 체납자 통지 의… 정답 2
• 2024 세 47번관할 세무서장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을 … 정답 4
• 2023 세 45번법 제67조 1호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강제징수비 금액 이하 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다. 지문은 그 기준 금액을 … 정답 5
• 2023 세 46번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에 발생한다(법 제52조 ①). 지문은 송달 상대를 "체납자"로 바꿔 서술해 틀… 정답 2
• 2022 세 46번체납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법 제80조 ① 1.). 지문은 "제3자의 명의나 계산으로 매수할 수 … 정답 4
• 2022 세 47번관할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 정답 5
• 2021 세 47번법 제28조 ② 는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정지하여야 한다" 고 정한다. 주장이… 정답 1
• 2021 세 48번참가압류 후 선행압류기관이 (권리변동에 등기·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참가압류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로… 정답 3
• 2020 세 45번유형 = "모두 고른 것" → 즉시(필요적) 해제 항목의 집합.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것은 ㄴ(제28조 ⑤ 승소판결 증명)·ㄷ(제57조 ① 7. 정답 2
• 2019 세 45번앞부분(법정기일 전 저당권 담보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 중지)은 구법 제85조에 맞다. 그러나 뒷… 정답 1
• 2019 세 46번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는 압류재산의 전부·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임의적 해제사유(법… 정답 5
• 2019 세 47번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질권자에게 문서로써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구법 제38조)까지는 옳다. 그러나 "질권의 설정 시기가… 정답 1
• 2018 세 45번우선매수 신고한 공유자에게 매각결정된 후 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 정답 5
• 2018 세 46번유형 = "모두 고른 것" → 즉시(필요적) 해제 항목의 집합.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것은 ㄷ(제28조 ③, 소유권 주장 정당)·ㅁ(제28조 ⑤… 정답 2
• 2018 세 47번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관련사실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는 있으나, 그 전문매각기관 및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대행 대상인… 정답 4
• 2017 세 47번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친다(법 제46조 ②). 지문은 "소유… 정답 5
• 2017 세 48번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결정·판결 확정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법 제66조 ⑤ 본문). 정답 4
• 2016 세 46번압류할 수 있는 재산 총액 2,500,000원 → 보기 ②(연혁 개작 · 현행 기준). 치료 실비 보장 보험금 3,000,000원은 전액 압류금… 정답 2
• 2015 세 48번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그 재산의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답 4
• 2014 세 46번보전압류 후 압류한 날부터 3개월 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은 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 정답 2
• 2014 세 47번압류효력은 천연·법정과실에 미치나(법 제44조 ①), 체납자·제3자가 사용·수익하는 경우 매각으로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 이미 거두어들인(수… 정답 4
• 2013 세 73번우선매수 신고를 한 공유자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제82조 ③(최고가 매수신청인 매각결정)·제87조 ① 1.에도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매각결정… 정답 4
• 2013 세 75번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은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법 제31… 정답 4
• 2012 세 45번농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는 조건부 압류금지재산 이다 — 출제 당시 구법 제32조에서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압류할 수 … 정답 1
• 2012 세 46번납세의무 확정 전 징수 확보를 위한 보전압류(법 제31조 ②)로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 정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