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8년 · 세법학개론 45번이론형
강제징수 · 우선매수권·매수인 제한
국세징수법 › 강제징수 › 우선매수권·매수인 제한
핵심
우선매수 신고한 공유자에게 매각결정된 후 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 (법 제79조 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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