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세무서장이 제3자의 소유권 주장·반환청구가 부당하다는 뜻을 통지 (법 제28조 ③ 후단)한 후, 그 통지를 받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법 제28조 ⑤). 조문 그대로. — 2025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8번

Question

2025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8번 · 국세징수법 › 강제징수 › 강제징수 통칙

Accepted Answer

정답 2번. 관할세무서장이 제3자의 소유권 주장·반환청구가 부당하다는 뜻을 통지 (법 제28조 ③ 후단)한 후, 그 통지를 받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법 제28조 ⑤). 조문 그대로.

강제징수 · 강제징수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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