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불산입 한도는 보유 주식의 장부가액 이다. 보기는 이를 액면가액 으로 바꿔 놓았다.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골격, 과세되는 준비금은 제외한다는 조건은 조문과 맞지만, 한도만 장부가액에서 액면가액으로 치환된 한 곳이 어긋난다. — 2026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5번

Question

2026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5번 · 소득세법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배당소득

Accepted Answer

정답 1번.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불산입 한도는 보유 주식의 장부가액 이다. 보기는 이를 액면가액 으로 바꿔 놓았다.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골격, 과세되는 준비금은 제외한다는 조건은 조문과 맞지만, 한도만 장부가액에서 액면가액으로 치환된 한 곳이 어긋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배당소득

핵심

이 단원이 나온 해

같은 논점 · 배당소득

같은 단원의 다른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