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이 단원에서 나온 기출을 최근 해부터 모았습니다. 세(세무사) · 회(회계사).

출제 경향

• 30문항 · 15개년 연평균 2.0문항
• 세무사 17문항 · 회계사 13문항
• 계산형 22문항(73%) · 이론형 8문항
• 최근 5개년(2022~2026) 14문항, 연평균 2.8
• 자주 나온 논점 배당소득(4) · 이자소득(4) ·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금융소득금액(3)

문항

• 2026 세 54번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업자가 받는 보험차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 한다. 보험차익이 본래 이자소득 성격이더라도, 사업과 결부… 정답 1
• 2026 세 55번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불산입 한도는 보유 주식의 장부가액 이다. 보기는 이를 액면가액 으로 바꿔 놓았다.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 … 정답 1
• 2026 세 59번의제배당을 계산할 때 대가에서 차감하는 기존 주식은 취득가액으로 하되, 소액주주로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액면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정답 5
• 2026 회 24번금융소득금액 = 이자 12,000,000 + 배당 22,000,000 + gross-up 1,400,000 = 35,400,000원 정답 3
• 2025 세 51번종합대상 38,500,000(이자 3,000,000+비대상배당 8,000,000+대상배당 27,500,000) + Gross-up(above2천… 정답 3
• 2025 회 21번금융소득금액 = 출자공동사업 11,000,000 + (이자 7,000,000 + 배당 21,000,000) 28,000,000 + gross-u… 정답 4
• 2024 세 54번종합대상 38,000,000(이자 15,000,000+비대상배당 8,000,000+대상배당 15,000,000) + Gross-up(above2… 정답 3
• 2024 세 55번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이다. 배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그 의결의 시점에 소득이 확정된다. 보기는 … 정답 1
• 2024 회 21번금융소득금액 = 출자공동사업자 9,000,000 + (이자 15,000,000 + 배당 12,000,000) 27,000,000 + gross-… 정답 2
• 2023 세 51번국채를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이자·할인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통합발행은 이미 발행된 종목과 조건을 … 정답 4
• 2023 세 59번배당소득 38,000,000(비대상 11,000,000+대상 25,000,000+판정제외(출자공동) 2,000,000) + Gross-up(ab… 정답 1
• 2023 회 20번종합과세 배당 = 출자공동사업자 6,000,000 + (의제배당 10,000,000 + 상장·단체 15,000,000) 25,000,000 + … 정답 5
• 2022 세 51번종합대상 26,000,000(이자 15,000,000+비대상배당 3,000,000+대상배당 8,000,000) + Gross-up(above2천… 정답 3
• 2022 회 8번과세 이자소득 = 5,000,000 + 3,000,000 + 2,000,000 = 10,000,000원 정답 3
• 2021 세 55번배당소득 10,000,000(비대상 5,000,000+대상 5,000,000) + Gross-up(above2천만 2,000,000×11/100… 정답 2
• 2021 세 60번반환금추가이익의 산출세액은 그 기간의 추가이익 × (납입금초과이익 산출세액 ÷ 납입금초과이익) 이라는 비율식으로 계산한다. 앞서 연분연승으로 구… 정답 5
• 2021 회 13번금융소득금액 = 출자공동사업자 5,000,000 + (이자·외국·상장) 45,000,000 + gross-up 2,200,000 = 52,200… 정답 3
• 2020 세 56번6,850,000(원천징수세액) = 6,850,000원 정답 2
• 2020 회 22번배당소득 = 10,000,000 + 20,000,000 + 3,000,000 = 33,000,000 > 2천만 → 종합과세. 배당소득금액 = 3… 정답 2
• 2019 세 51번종합대상 21,000,000(이자 13,000,000+비대상배당 3,000,000+대상배당 5,000,000) + Gross-up(above2천… 정답 2
• 2019 회 21번원천징수세액 = 1,400,000 + 1,250,000 + 980,000 + 420,000 = 4,050,000원 금융소득금액 = 이자 20,0… 정답 3
• 2018 회 20번이자소득금액 = 12,000,000 + 10,000,000 + 2,000,000 = 24,000,000원 (이자소득은 필요경비 없음) 정답 1
• 2017 세 60번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 국내 설정분과 달리 요건… 정답 5
• 2017 회 20번이자 9,000,000 + 배당 15,500,000 = 금융소득 24,500,000 > 2천만원 → 종합과세 . 정답 5
• 2016 세 54번30,000,000(이자) = 30,000,000원 정답 2
• 2015 세 58번종합대상 38,000,000(이자 5,000,000+비대상배당 13,000,000+대상배당 20,000,000) + Gross-up(above2… 정답 4
• 2014 회 23번㉯ 원천징수세액 = 700,000(정기예금14%) + 2,000,000(비영업대금25%) + 700,000(비상장배당14%) = 3,400,00… 정답 2
• 2013 세 63번배당 55,700,000 에서 이월(일반)결손 흡수 → 54,000,000원 [흡수: 근로 −8,000,000(당해결손) / 연금 −3,000,… 정답 2
• 2013 회 21번연금계좌 운용실적 증가액을 연금외수령하면 "그 소득의 성격에 따라 이자·배당·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 거짓 . 법은 정반대로, 운용실적 증가액… 정답 5
• 2012 회 20번= 44,650,000원 정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