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과 면세

이 단원에서 나온 기출을 최근 해부터 모았습니다. 세(세무사) · 회(회계사).

출제 경향

• 33문항 · 15개년 연평균 2.2문항
• 세무사 20문항 · 회계사 13문항
• 계산형 5문항(15%) · 이론형 28문항
• 최근 5개년(2022~2026) 11문항, 연평균 2.2
• 자주 나온 논점 영세율(16) · 면세(12) · ㈜A(과세 제조·부동산임대 + 면세 과일) 2012년 제1기 예정 납부세(1)

문항

• 2026 세 73번관세법상 수입신고수리 전 보세구역 보관물품의 외국 반출 +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대가 수령 이 이루어지는 거래 → 영세율. 참. 보세구역 보관물… 정답 1
• 2025 세 75번집합투자업은 원칙적으로 면세 금융용역이지만(법 제26조 ① 11.),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 부동산·실물자산 및 재정경제부령… 정답 4
• 2025 회 31번유형 =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 → 영세율인 지문의 조합이 정답. ㄱ은 면세 제외(과세) , ㄷ은 단서로 영… 정답 2
• 2024 세 73번상품중개업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상품중개용역 공급 +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수령 → 영세율. 참. 상품중… 정답 5
• 2024 회 31번수출업자(A)에게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B) 와 직접도급계약을 맺은 사업자(C)의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 거… 정답 5
• 2024 회 32번유형 = "면세가 적용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 → 면세인 지문의 조합이 정답. ㄱ은 항공기가 면세 제외 목록에, ㄴ은 광물이 대상 산물 밖에… 정답 4
• 2023 세 79번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재화가 국내에 잔류하는 국내거래 이다. 정답 3
• 2023 회 31번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은 대가 수령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 거짓 . 대가 수령방법이 요건 이다. 정답 5
• 2023 회 32번유형 =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 → 참인 지문의 조합이 정답. ㄴ은 광고 제외 단서를, ㄷ은 금융보험용역 제외 목록을, ㄹ은 무상 한정을… 정답 2
• 2022 세 74번재화의 수입 에 대한 면세(법 제27조 1.)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용 에 공급되는 농·축·수·임산물과 식료품"만을 대상으로 한다. 식용으로 제… 정답 3
• 2022 회 33번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컨테이너 수리용역 은 대금수취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 대상이다 — 거짓 . 이 유형은 대금수취방법이 요건 이… 정답 1
• 2021 세 73번14,300,000원 (과세표준 · run_ops 검증 PASS) 정답 2
• 2021 세 75번김치·두부 등 단순가공식료품은 원칙적으로 면세이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직접 공급하기 위해 제조시설을 갖추고… 정답 5
• 2020 세 71번16,000,000원 (과세표준 · run_ops 검증 PASS) 정답 5
• 2020 세 77번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수출에 포함되나, 금지금(金地金)은 명문으로 제외 된다. 따라서 금지금을 공급하는 것… 정답 1
• 2020 회 33번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 거짓 . … 정답 1
• 2019 세 71번2,300,000원 (과세표준 · run_ops 검증 PASS) 정답 3
• 2019 세 78번국내사업장 사업자가 해외 도로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국외공급 (법 제22조)으로, 대금 수령 통화·방법에 관한 요건 없이 무조건 영세… 정답 3
• 2019 회 32번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임대는 면세지만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는 과세 — 거짓 . 주택 임대용역은 규모를 가리지 않고 면세다. 정답 2
• 2018 회 32번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에게 상품중개 를 하고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 참 . 외화 획득 용… 정답 5
• 2017 세 72번면세포기로 영세율 적용받은 면세농산물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 거짓.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 정답 4
• 2017 회 32번외국인도수출로서 국내사업장에서 계약·대가수령이 이루어지는 것에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거짓 . 조문이 명시적으로 재화의 수출 에 넣어 영… 정답 1
• 2016 세 75번대한민국 선박이 공해에서 잡은 수산물을 외국 반출 =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수출) → 영세율. 참. 정답 4
• 2015 세 77번집합투자업은 원칙적으로 면세 금융용역이지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 부동산·실물자산 등 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면세에서 제외=… 정답 5
• 2015 회 31번은행업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용역 이 면세 — 거짓 . 금융·보험 용역은 면세지만, 이 용역은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않는다 고 명… 정답 4
• 2014 세 73번영세율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발급·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 가산세 등 불이익도 없다 — 거짓(면세영세율혼동). 영세율은 완… 정답 5
• 2014 세 74번유형 = "면세가 적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면세(O) 항목의 집합을 만족하는 보기 선택. 판정 결과 면세 = {ㄱ, ㄴ, ㄹ} , … 정답 2
• 2013 세 42번주된 거래인 면세 교육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교재는, 주된 거래에 포함 되는 것으로 보아 주된 거래를 따라 면세 된다(법 제14조 ① 부수공… 정답 5
• 2013 세 46번1,700,000원 (예정신고 과세표준 · run_ops 검증 PASS) 정답 5
• 2013 회 34번면세포기에 "적용받으려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라는 신고기한 을 붙였다 — 거짓 . 면세포기는 기한 없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조문은 신고서… 정답 2
• 2012 세 72번납부세액 = 61,500,000 − 10,800,000 = 50,700,000원 정답 4
• 2012 세 74번외국으로 반출되지 않는 재화라도 주한미국군 군납계약서 관련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이면 영세율 — 거짓 . 내국신용장 영세율의 전제는 수출 이다(… 정답 1
• 2012 회 32번가공임을 주는 조건으로 원재료를 베트남 가공업자에게 보내 가공시킨 뒤, 그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중국에 인도 —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로 영세… 정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