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발급·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 가산세 등 불이익도 없다 — 거짓(면세영세율혼동). 영세율은 완전면세(세액 0) 일 뿐 사업자는 여전히 과세사업자 이므로 협력의무가 그대로 존속하고, 미이행 시 가산세 등 불이익처분을 받는다. — 2014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3번

Question

2014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3번 · 부가가치세법 › 영세율과 면세 › 영세율

Accepted Answer

정답 5번. 영세율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발급·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 가산세 등 불이익도 없다 — 거짓(면세영세율혼동). 영세율은 완전면세(세액 0) 일 뿐 사업자는 여전히 과세사업자 이므로 협력의무가 그대로 존속하고, 미이행 시 가산세 등 불이익처분을 받는다.

영세율과 면세 · 영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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