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거래인 면세 교육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교재는, 주된 거래에 포함 되는 것으로 보아 주된 거래를 따라 면세 된다(법 제14조 ① 부수공급). 부수성 판단의 기준은 "거래의 관행상 통상 부수되는지"이지 대가를 수강료에 포함했는지·별도로 받았는지 가 아니다. — 2013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2번

Question

2013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2번 · 부가가치세법 › 영세율과 면세 › 면세

Accepted Answer

정답 5번. 주된 거래인 면세 교육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교재는, 주된 거래에 포함 되는 것으로 보아 주된 거래를 따라 면세 된다(법 제14조 ① 부수공급). 부수성 판단의 기준은 "거래의 관행상 통상 부수되는지"이지 대가를 수강료에 포함했는지·별도로 받았는지 가 아니다.

영세율과 면세 · 면세

핵심

이 단원이 나온 해

같은 논점 · 면세

같은 단원의 다른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