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 반출되지 않는 재화라도 주한미국군 군납계약서 관련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이면 영세율 — 거짓 . 내국신용장 영세율의 전제는 수출 이다(법 제21조 ② 3.은 "수출"의 한 유형으로 내국신용장을 든다). 시행규칙 제21조 1.의 내국신용장 정의도 "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 재화임 — 2012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4번

Question

2012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4번 · 부가가치세법 › 영세율과 면세 › 영세율

Accepted Answer

정답 1번.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는 재화라도 주한미국군 군납계약서 관련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이면 영세율 — 거짓 . 내국신용장 영세율의 전제는 수출 이다(법 제21조 ② 3.은 "수출"의 한 유형으로 내국신용장을 든다). 시행규칙 제21조 1.의 내국신용장 정의도 "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 재화임

영세율과 면세 · 영세율

핵심

이 단원이 나온 해

같은 논점 · 영세율

같은 단원의 다른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