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은 원칙적으로 면세 금융용역이지만(법 제26조 ① 11.),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 부동산·실물자산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에 운용하는 경우는 면세에서 제외=과세 된다(시행령 제40조 ① 2. 다. 단서). — 2025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5번

Question

2025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5번 · 부가가치세법 › 영세율과 면세 › 면세

Accepted Answer

정답 4번. 집합투자업은 원칙적으로 면세 금융용역이지만(법 제26조 ① 11.),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 부동산·실물자산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에 운용하는 경우는 면세에서 제외=과세 된다(시행령 제40조 ① 2. 다.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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