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단원45문항 · 연평균 3.0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이 단원에서 나온 기출을 최근 해부터 모았습니다. 세(세무사) · 회(회계사).

출제 경향

45문항 · 15개년 연평균 3.0문항
세무사 24문항 · 회계사 21문항
계산형 26문항(57%) · 이론형 19문항
최근 5개년(2022~2026) 16문항, 연평균 3.2
자주 나온 논점 기타소득(8) · 연금소득(6) · 근로소득(5)

문항

2026 세 53번ㄱ 월정액급여 = 포함항목 연 30,000,000 ÷ 12 = 2,500,000원. ㄴ 요건: 월정액급여 2,500,000 ≤ 2,600,000… 정답 4
2026 세 56번서화·골동품 양도대가가 1억원 이하이면 받은 금액의 90%를 필요경비로 의제 한다. 그러나 이 의제필요경비는 최소로 보장하는 하한 이지 상한·확… 정답 4
2026 회 27번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 이 연금수령 개시 전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이를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 — 거짓 . 퇴직연금계좌의 일부 금… 정답 1
2026 회 29번총급여액 = 30,000,000 + 1,200,000 + 2,400,000 + 2,000,000 = 35,600,000원 정답 2
2025 세 52번ㄱ 종합합산 기타소득금액 = Σ['종합기타'] = 18,700,000원. ㄴ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 Σ['원천기타'] = 1,340,000원 정답 4
2025 세 55번유형 = "차감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 차감(제외) 대상만 모은다. 차감 O = ㄱ(실비변상, 시행령 제12조 3.)·ㄷ(복리후생, … 정답 3
2025 회 25번총급여액 = 100,000,000 + 5,000,000 + 2,400,000 + 4,000,000 + 20,000,000 = 131,400,00… 정답 4
2025 회 26번2025 귀속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 승마투표권 400,000 + 지체상금 60,000 = 460,000원 정답 1
2024 회 29번종합과세 기타소득금액 = 위약금 1,000,000 + 배임수재 4,000,000 = 5,000,000원 (원천징수분 지체상금·강연료는 한계세율 … 정답 1
2023 세 54번기타소득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가 기타소득금액을 좌우한다.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것인데(법 제37조), 필요경비 의제율이… 정답 3
2023 회 22번총급여액 = 21,600,000 + 3,000,000 + 2,400,000 + 2,000,000 + 8,000,000 = 37,000,000원 정답 3
2023 회 23번연금계좌 인출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분이 먼저 인출 되고 그 다음 연금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 거짓 . 연금수령한도… 정답 3
2022 세 53번63,400,000(총급여) = 63,400,000원 정답 3
2022 회 9번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 강연료 1,200,000 + 상표권 400,000 + 지체상금 400,000 = 2,000,000원 정답 3
2021 세 56번6,600,000(기타) = 6,600,000원 정답 3
2021 세 57번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받는 상금의 비과세 한도는 연 240만원 이다. 보기는 이를 연 500만원 으로 올려 놓았다. 500만원… 정답 2
2021 세 58번법 제129조 ① 5의3 은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을 세 구간으로 나눈다 — 가.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는 연금외수령… 정답 5
2021 회 8번비과세 합계 = 직무발명 5,000,000 + 주택자금 5,000,000 + 단체보험 700,000 + 자가운전 2,000,000 = 12,70… 정답 1
2021 회 9번공무원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소득 이다 — 거짓 .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 정답 1
2020 세 51번산재보험 휴업급여가 비과세소득이라는 앞부분은 맞다. 그러나 뒷부분이 어긋난다.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도 비과세소득 이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다… 정답 4
2020 세 52번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법 제20조의3 ① 2. 다목)을 연금외수령하면,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기타소득 이다. 조문은 성… 정답 3
2020 세 59번640,000(원천징수세액) = 640,000원 정답 2
2020 회 24번총급여액 = 34,000,000 + 600,000 + 500,000 + 20,000,000 = 55,100,000원 정답 2
2019 세 55번51,200,000(총급여) = 51,200,000원 정답 3
2019 세 59번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의제율은 항목별로 다르다. 공익법인 시상 상금·주택입주 지체상금 등 80%, 영업권·인적용역 등 60%, 서화·골동품 90%… 정답 5
2019 회 23번총급여 = 14,000,000 + 15,000,000 + 900,000 + 6,500,000 = 36,400,000. 근로소득금액 = 36,40… 정답 4
2019 회 25번기타소득금액 = 800,000 + 200,000 + 1,400,000 + 600,000 + 1,000,000 = 3,000,000(선택 종합·소… 정답 4
2018 세 54번甲이 2024.10.20. 퇴직한 후 다음 해에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 이다. 법 제21조 ① 22.은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정답 2
2018 세 59번총급여 62,200,000 − 근로소득공제 12,860,000[12,000,000+(62,200,000−45,000,000)×5/100] = 4… 정답 4
2018 회 23번총급여액 = 12,000,000 + 4,000,000 + 600,000 + 1,200,000 + 2,400,000 = 20,200,000원 정답 2
2017 세 53번1,020,000(원천징수세액) = 1,020,000원 정답 3
2017 회 22번총급여 = 48,000,000 + 600,000 + 1,200,000 + 5,000,000 + 1,200,000 + 3,000,000 = 59,… 정답 3
2016 세 55번세액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운용실적 증가액을 연금 외 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 한다(법 제21조 ① 21.). 보기는 이를 "퇴직소득"으로 … 정답 3
2016 세 56번과세 기타소득으로 확정된 항목은 ㄱ·ㄷ 둘. ㄴ(비열거)·ㄹ(양도소득)·ㅁ(비과세)은 배제. 정답 집합 {ㄱ, ㄷ}과 보기 조합을 대조한다. 정답 1
2016 세 60번550,000(비과세) = 550,000원 정답 2
2016 회 27번총급여액 = 24,000,000 + 6,000,000 + 1,200,000 + 2,000,000 + 100,000 + 1,200,000 + 5,… 정답 4
2015 세 51번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 근로소득에 포함 . ★정답. 참고로 그 보험의 보험료 는 연 70만원 이하면 비과세(… 정답 2
2015 세 57번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을 " 모두 "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 거짓. 본문은 통산 배제가 원칙이 맞으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 정답 3
2015 회 26번공적연금 지연지급 이자 = 기타소득 — 거짓 . 공적연금소득을 지연지급하면서 함께 지급하는 이자는 연금소득 (그 공적연금소득)에 포함되며, 기타… 정답 5
2015 회 29번기타소득금액 = 100,000 + 240,000 + 700,000 + 500,000 = 1,540,000원 정답 3
2013 세 62번3,100,000(기타) = 3,100,000원 정답 2
2012 세 55번법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 의 연말정산 원천징수 시 적용하는 공제의 원문 골격은 " 기본공제 중 본인에 대한 분 + …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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