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1차 · 2021년 · 세법학개론 9번이론형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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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공무원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소득 이다 — 거짓 .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부상은 근로소득 이다(그중 연 240만원 이내만 비과세 근로소득).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국가·지자체 상금·부상'에서도 이 항목은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정답 1

기타소득필요경비 의제비과세소득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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