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 의 연말정산 원천징수 시 적용하는 공제의 원문 골격은 " 기본공제 중 본인에 대한 분 + 표준세액공제만 "이다(법 제137조 ③). 그런데 지문은 ⓐ 표준세액공제를 통째로 누락하고, ⓑ 이를 " 추가공제 중 본인분"으로 치환한 뒤 "만"으로 한정했다. — 2012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5번

Question

2012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5번 · 소득세법 ›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 근로소득

Accepted Answer

정답 2번. 법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 의 연말정산 원천징수 시 적용하는 공제의 원문 골격은 " 기본공제 중 본인에 대한 분 + 표준세액공제만 "이다(법 제137조 ③). 그런데 지문은 ⓐ 표준세액공제를 통째로 누락하고, ⓑ 이를 " 추가공제 중 본인분"으로 치환한 뒤 "만"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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