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제는 합산과세가 '수평적 공평성 조건은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노드 자료에 따르면 합산과세는 수평적 공평성·수직적 공평성 모두 충족하고 오직 결혼중립성만 위배한다. 수평적 공평성 위배 주장이 명백히 반증된다 — 2017년 세무사 1차 재정학 10번

Question

2017년 세무사 1차 재정학 10번 · 조세론 › 과세단위와 결혼중립성 (로젠의 바람직한 소득세 조건)

Accepted Answer

정답 2번. 명제는 합산과세가 '수평적 공평성 조건은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노드 자료에 따르면 합산과세는 수평적 공평성·수직적 공평성 모두 충족하고 오직 결혼중립성만 위배한다. 수평적 공평성 위배 주장이 명백히 반증된다

조세론 · 과세단위와 결혼중립성 (로젠의 바람직한 소득세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