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응교부금(non-matching)은 '대응(matching) 조건'이 없을 뿐, 여전히 사용 목적이 지정된 범주적(조건부) 교부금일 수 있다. 이를 '아무런 조건 없이 교부'하는 무조건교부금과 동일시하면 틀린다 = 정답(옳지 않은 것). — 2013년 세무사 1차 재정학 40번

Question

2013년 세무사 1차 재정학 40번 · 지방재정·재정연방 › 정부간 교부금 (보조금)

Accepted Answer

정답 3번. 비대응교부금(non-matching)은 '대응(matching) 조건'이 없을 뿐, 여전히 사용 목적이 지정된 범주적(조건부) 교부금일 수 있다. 이를 '아무런 조건 없이 교부'하는 무조건교부금과 동일시하면 틀린다 = 정답(옳지 않은 것).

지방재정·재정연방 · 정부간 교부금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