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재정연방

이 단원에서 나온 기출을 최근 해부터 모았습니다. 세(세무사) · 회(회계사).

출제 경향

• 24문항 · 15개년 연평균 1.6문항
• 세무사 24문항
• 계산형 0문항(0%) · 이론형 24문항
• 최근 5개년(2022~2026) 10문항, 연평균 2.0
• 자주 나온 논점 오우츠 분권화 정리(7) · 정부간 교부금 (보조금)(6) · 티부 모형 (발에 의한 투표)(5)

문항

• 2026 세 19번지역발전교부세는 존재하지 않으며, 과거 분권교부세·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이 있었으나 현행 지방교부세법상 법정 교부세 종류가 아니다 정답 1
• 2025 세 14번중앙집권화율은 이전지출(교부세·보조금)을 제외한 '순지출' 기준으로 계산해야 이중계산을 방지할 수 있는데, '총지출' 기준으로 정의한 것은 부정… 정답 1
• 2025 세 17번끈끈이효과(flypaper effect)는 교부금이 지방세 인하(민간지출 증가)로 환원되지 않고 공공지출에 그대로 '달라붙는' 현상인데, 보기는… 정답 1
• 2024 세 17번조건부 비대응 교부금은 지정 용도(공공재) 지출 조건만 있으므로, 제약이 비구속적이면 무조건부와 동일한 소득효과, 구속적이면 공공재 소비를 강제… 정답 1
• 2024 세 18번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보조금으로 공공재를 공급하면 해당 지출이 지방정부 지출로 계상되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실제보다 크게 보이므로, 중앙집권화의 정… 정답 5
• 2024 세 19번지방교부세는 용도 제한이 없는 일반재원으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보다 재정자율성 제고에 바람직하다 정답 4
• 2023 세 18번헌법 제59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방세 세목도 반드시 '법률'(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로 정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정답 2
• 2023 세 19번중앙집권화율은 '중앙정부 직접지출 ÷ (중앙정부 직접지출 + 지방정부 직접지출)'로 계산하며, 지방정부 지출만을 분모로 쓰는 것은 오류이고 이전… 정답 1
• 2022 세 4번대응보조금으로 공공서비스 가격이 하락하면 대체효과(공공서비스 ↑)와 소득효과(정상재 가정 시 공공서비스 ↑) 모두 공공서비스 소비 증가 방향으로… 정답 3
• 2022 세 20번ㄴ 중앙정부 교부금은 지방 스스로 조달하는 재원이 아니므로 재정자립도(자체수입/총수입)를 오히려 낮추고 중앙 의존도를 높인다 / ㄹ 오우츠 분권… 정답 4
• 2021 세 19번중앙정부의 교부금(의존 재원)은 지방의 자체 세입 비중을 줄여 재정자립도를 오히려 낮추는 요인이 된다 정답 4
• 2021 세 28번티부 모형은 지방공공재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가 아닌 '최적 인구 규모'(규모의 경제가 소진되는 수준)를 가정하며, 규모의 경제가 지속된다면 공급… 정답 5
• 2020 세 11번지역 간 형평성은 중앙정부의 이전재원(교부금 등)으로 보완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방세율 획일화는 지방자치의 본질(재정자율성)을 훼손하고 반드시 … 정답 4
• 2020 세 25번티부(Tiebout) 모형에서 이동비용이 낮을수록 주민의 '발로 하는 투표'가 원활해져 지방분권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정답 4
• 2020 세 28번국고보조금은 조건부(특정 사업 목적 지정)이지만, 보통교부세는 사용 용도 제한 없는 무조건부 교부금이므로 '둘 다 조건부'라는 서술은 틀림 정답 4
• 2019 세 19번오우츠 분권화 정리는 지역별 선호가 다르다는 전제 위에서 공급비용이 중앙과 지방 간 동일(규모의 경제 부재)하고 지역 간 외부효과가 없을 때 성… 정답 3
• 2018 세 37번지문은 '한 지역의 공공재가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주는 외부성(지역 간 스필오버)이 존재할 때 분권화가 효율적 공공재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고 … 정답 3
• 2017 세 22번해당 노드에 동일 명제가 거짓명제로 명시되어 있다. 대응보조금은 공공재의 상대가격을 낮춰 대체효과(공공재↑, 사적재↓ 방향)와 소득효과가 동시에… 정답 5
• 2016 세 6번외부성(spillover)은 부호와 무관하게 지방공급 시 과소/과다 → 외부성 있는 공공재는 '중앙'이 내부화해야 함. 긍정적 외부성을 지방에 … 정답 5
• 2016 세 7번끈끈이효과는 주민의 정보부족·재정착각/관료의 예산극대화에서 비롯 → '사실을 공개할 때' 나타난다는 것은 메커니즘과 반대 = 거짓(정답). 💡 … 정답 4
• 2015 세 21번이동성이 높은 생산요소(자본·노동)는 세율이 높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므로, 분권화 체제에서는 오히려 이동성 높은 요소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 정답 4
• 2014 세 16번티부가설은 지방공공재의 편익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만 귀속된다고 가정하므로, 외부효과(spillover effect)가 존재하면 티부가설의 성립 … 정답 2
• 2013 세 40번비대응교부금(non-matching)은 '대응(matching) 조건'이 없을 뿐, 여전히 사용 목적이 지정된 범주적(조건부) 교부금일 수 있다… 정답 3
• 2012 세 14번지역 간 선호가 이질적(heterogeneous)인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각 지역의 선호에 맞게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 정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