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59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방세 세목도 반드시 '법률'(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로 정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세율 등을 조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관계없이 조례만으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할 수 없다 — 2023년 세무사 1차 재정학 18번

Question

2023년 세무사 1차 재정학 18번 · 지방재정·재정연방 › 정부간 교부금 (보조금)

Accepted Answer

정답 2번. 헌법 제59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방세 세목도 반드시 '법률'(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로 정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세율 등을 조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관계없이 조례만으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할 수 없다

지방재정·재정연방 · 정부간 교부금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