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보조금으로 공공서비스 가격이 하락하면 대체효과(공공서비스 ↑)와 소득효과(정상재 가정 시 공공서비스 ↑) 모두 공공서비스 소비 증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변화 방향을 '알 수 없다'는 것은 틀리다 — 2022년 세무사 1차 재정학 4번

Question

2022년 세무사 1차 재정학 4번 · 지방재정·재정연방 › 정부간 교부금 (보조금)

Accepted Answer

정답 3번. 대응보조금으로 공공서비스 가격이 하락하면 대체효과(공공서비스 ↑)와 소득효과(정상재 가정 시 공공서비스 ↑) 모두 공공서비스 소비 증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변화 방향을 '알 수 없다'는 것은 틀리다

지방재정·재정연방 · 정부간 교부금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