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당해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종합부동산세는 설정일·법정기일과 관계없이 저당권 담보채권보다 우선 한다(법 제35조 ③). — 2021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2번

Question

2021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2번 · 국세기본법 › 국세의 우선권과 환급·가산세 › 국세의 우선권

Accepted Answer

정답 4번.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당해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종합부동산세는 설정일·법정기일과 관계없이 저당권 담보채권보다 우선 한다(법 제35조 ③).

국세의 우선권과 환급·가산세 · 국세의 우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