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신고 시 확정되고, 신고 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정부가 결정·경정으로 새로이 확정할 수 있으며, 그 정부가 확정한 세액도 이후 다시 경정(재경정)할 수 있다 (법 제22조 ② 단서·개별세법 경정 규정). — 2016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1번

Question

2016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1번 ·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납세의무의 확정

Accepted Answer

정답 4번. 소득세는 신고 시 확정되고, 신고 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정부가 결정·경정으로 새로이 확정할 수 있으며, 그 정부가 확정한 세액도 이후 다시 경정(재경정)할 수 있다 (법 제22조 ② 단서·개별세법 경정 규정).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납세의무의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