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1차 · 2014년 · 세법학개론 4번이론형
국세의 우선권과 환급·가산세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국세기본법 › 국세의 우선권과 환급·가산세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핵심
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취소·감액 경정으로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 받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 제51조의2 ①). 조문 그대로.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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