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제출 행위를 알선하면 기본형(3년/3배)에 「세무사법」 제2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 한다(법 제10조 ④ 2문). 보기는 기본형(3년/3배)만 적어 세무사 가중을 빠뜨렸다. — 2026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0번

Question

2026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0번 · 조세범처벌법 › 조세질서범과 처벌특례 › 거래없는 수수 알선·중개

Accepted Answer

정답 4번. 세무사가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제출 행위를 알선하면 기본형(3년/3배)에 「세무사법」 제2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 한다(법 제10조 ④ 2문). 보기는 기본형(3년/3배)만 적어 세무사 가중을 빠뜨렸다.

조세질서범과 처벌특례 · 거래없는 수수 알선·중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