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는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각하)을 한다(법 제81조의15 ⑤ 3. 가목).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은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기각 성격)에 하는 것으로 서로 다르다. — 2025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1번

Question

2025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1번 · 국세기본법 › 납세자의 권리와 불복 › 세무조사

Accepted Answer

정답 1번.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는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각하)을 한다(법 제81조의15 ⑤ 3. 가목).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은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기각 성격)에 하는 것으로 서로 다르다.

납세자의 권리와 불복 ·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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