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제공받지 않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기재 제출한 자와, 그 행위를 알선·중개한 자는 같은 형에 처한다(법 제14조 제1항·제2항). — 2024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9번

Question

2024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9번 · 조세범처벌법 › 조세질서범과 처벌특례 › 거짓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Accepted Answer

정답 2번. 근로를 제공받지 않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기재 제출한 자와, 그 행위를 알선·중개한 자는 같은 형에 처한다(법 제14조 제1항·제2항).

조세질서범과 처벌특례 · 거짓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