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22년 · 세법학개론 72번이론형
과세거래 ·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 재화의 공급
핵심
양도담보 의 목적으로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 — 질권·저당권·양도담보 목적의 제공은 채권 담보를 위한 것일 뿐 재화의 이전(귀속)이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과세대상 거래 아님. 거짓(=정답).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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