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20년 · 세법학개론 49번이론형
조세질서범과 처벌특례 ·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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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원천징수를 아예 하지 않은 미징수(1천만원 벌금, 징역 없음)보다, 징수한 세금을 내지 않은 미납부(2년 이하 징역)의 형량이 더 크다. 대비 그대로 옳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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