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 국내 설정분과 달리 요건 충족을 묻지 않고 그대로 집합투자기구로 의제하므로, 그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위임조항이 정한 그대로여서 옳다. — 2017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60번

Question

2017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60번 · 소득세법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배당소득

Accepted Answer

정답 5번.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 국내 설정분과 달리 요건 충족을 묻지 않고 그대로 집합투자기구로 의제하므로, 그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위임조항이 정한 그대로여서 옳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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