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7년 · 세법학개론 46번이론형
임의징수 · 납부기한등 연장·납부고지 유예
국세징수법 › 임의징수 › 납부기한등 연장·납부고지 유예
핵심
취소 후 재연장(재유예) 금지 는 법 제16조 ③에서 제1항 제1호(분할납부 불이행)·제2호(담보 추가·보증인 변경 요구 불응)·제4호(납기전징수 사유로 전액 징수 불능) 로 취소한 경우에 한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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