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로 하는 경우, 판례는 그 납세고지가 부과처분(부과고지)의 성질과 징수처분(징수고지)의 성질을 아울러 가진다 고 본다. — 2016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7번

Question

2016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7번 · 국세징수법 › 임의징수 › 납부고지

Accepted Answer

정답 5번.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로 하는 경우, 판례는 그 납세고지가 부과처분(부과고지)의 성질과 징수처분(징수고지)의 성질을 아울러 가진다 고 본다.

임의징수 · 납부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