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6년 · 세법학개론 43번이론형
납세자의 권리와 불복 · 세무조사
국세기본법 › 납세자의 권리와 불복 › 세무조사
핵심
폐업한 경우 결과통지를 면제받지 못한다 — 거짓 . 현행 시행령 제63조의13 ②이 여는 예외는 셋뿐이다: ①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②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를 마친 경우 ③통지서 수령을 거부·회피하는 경우. 폐업은 그 목록에 없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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