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계산 특례

이 단원에서 나온 기출을 최근 해부터 모았습니다. 세(세무사) · 회(회계사).

출제 경향

• 19문항 · 15개년 연평균 1.3문항
• 세무사 12문항 · 회계사 7문항
• 계산형 0문항(0%) · 이론형 19문항
• 최근 5개년(2022~2026) 5문항, 연평균 1.0
• 자주 나온 논점 공동사업자 소득금액 계산 특례(6)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6) ·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4)

문항

• 2025 세 56번법 제2조의2 ① 단서 는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이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연대… 정답 3
• 2025 회 23번연금계좌 가입자가 사망하고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상속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의 … 정답 3
• 2024 세 59번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은, 그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정답 5
• 2023 세 60번증여자 甲이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甲에게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 甲과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 정답 2
• 2022 회 7번거주자가 채권을 내국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매도자)가 자신의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거짓 . 채권을 매수하는… 정답 2
• 2021 세 51번소득금액을 추계신고·추계조사결정하면 이월결손금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장부가 멸실되어 추계 하는 경우는 예외… 정답 4
• 2021 세 52번앞부분 "이자소득은 대상이 아니다"는 참이다. 그러나 뒤에서 "배당소득 전체가 대상이 아니다" 라고 단정한 대목이 거짓이다. 법 제41조 ①은 … 정답 2
• 2020 세 58번사업소득 결손금의 공제순서는 근로 → 연금 → 기타 → 이자 → 배당 이다(법 제45조 ①). 보기는 이를 근로 → 연금 → 이자 → 기타 → … 정답 4
• 2020 회 25번특수관계 없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은 각 거주자 간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참(정답… 정답 1
• 2019 회 26번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임대료 시가를 과세한다 — 거짓 . 직계존비속이 무… 정답 3
• 2018 세 53번공동사업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 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공동사업장)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먼… 정답 3
• 2018 회 24번공동사업 합산과세되는 경우 특수관계인은 자신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 참(정답)… 정답 5
• 2017 회 24번ㄷ. 공동사업자는 확정신고 시 공동사업장 발생 소득과 그 외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참 . 정답 3
• 2016 세 53번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의 주체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 "다. 보기는 이를 비거주자 로 바꿔 놓았다. 소급공제 대상·제외(부동산임대업 이월결… 정답 3
• 2015 세 56번유형 =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 참인 항목의 집합을 만든다. 참 = ㄴ·ㄷ·ㅁ, 거짓 = ㄱ(대상소득 배제)·ㄹ(조세범처벌 창작). 참… 정답 4
• 2013 세 66번유형 = "옳지 않은 것" → 유일한 거짓 보기를 짚는다. ①②④⑤는 정의·근거조문 슬롯과 일치해 참, ③만 출자공동사업자 정의를 반전(제외 대… 정답 3
• 2013 세 69번유형 = "옳지 않은 것" → 거짓인 보기 하나를 고른다. 참 = ①·②·③·④, 거짓 = ⑤(제척기간 도과 후 이월결손금을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정답 5
• 2012 세 56번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은 법 제17조 ① 8호 배당이다. 그런데 배당가산(Gross-up)은 법 제17조 ③이 제1항 1·2·3·4호 배당에만 … 정답 4
• 2012 회 26번추계신고 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장부가 멸실되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허용한다 — 참 . 원칙적… 정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