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21년 · 세법학개론 52번이론형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계산 특례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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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앞부분 "이자소득은 대상이 아니다"는 참이다. 그러나 뒤에서 "배당소득 전체가 대상이 아니다" 라고 단정한 대목이 거짓이다. 법 제41조 ①은 배당소득 가운데 법 제17조 ① 8.의 출자공동사업자 손익분배분 을 부인 대상으로 명시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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