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의 주체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 "다. 보기는 이를 비거주자 로 바꿔 놓았다. 소급공제 대상·제외(부동산임대업 이월결손금 제외)·환급 가능이라는 나머지 골격은 조문과 맞지만, 주체가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치환된 한 곳이 어긋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 2016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3번

Question

2016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3번 · 소득세법 ›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계산 특례 ›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Accepted Answer

정답 3번.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의 주체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 "다. 보기는 이를 비거주자 로 바꿔 놓았다. 소급공제 대상·제외(부동산임대업 이월결손금 제외)·환급 가능이라는 나머지 골격은 조문과 맞지만, 주체가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치환된 한 곳이 어긋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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