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 甲이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甲에게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 甲과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 를 진다. 실제로 대가를 손에 쥔 쪽은 수증자이므로 증여자만 쥐어짜서는 징수가 어렵다. 그래서 두 사람을 함께 묶는다. 조문 그대로다. 옳은 설명. — 2023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60번

Question

2023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60번 · 소득세법 ›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계산 특례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Accepted Answer

정답 2번. 증여자 甲이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甲에게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 甲과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 를 진다. 실제로 대가를 손에 쥔 쪽은 수증자이므로 증여자만 쥐어짜서는 징수가 어렵다. 그래서 두 사람을 함께 묶는다. 조문 그대로다. 옳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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