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계산 특례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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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법 제2조의2 ① 단서 는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이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한다. 한도의 대상은 소득금액 이지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가 아니다. 지문은 한도의 대상을 소득세로 바꿔 놓았다. ★정답.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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