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이 단원에서 나온 기출을 최근 해부터 모았습니다. 세(세무사) · 회(회계사).

출제 경향

• 59문항 · 15개년 연평균 3.9문항
• 세무사 27문항 · 회계사 32문항
• 계산형 0문항(0%) · 이론형 59문항
• 최근 5개년(2022~2026) 20문항, 연평균 4.0
• 자주 나온 논점 납세지(18) · 납세의무자(15) · 사업연도(10)

문항

• 2026 회 25번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각 거주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 를 진다 — 거짓 . 공동소유 자산의 양도소득은 각 거주자… 정답 2
• 2026 회 35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 … 정답 5
• 2025 회 16번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15일 이내에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했으나 — 부가가치세법에 … 정답 2
• 2025 회 20번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직권으로 지정한 때에는 확정신고 또는 납부기간 개시일 전에 서면 통지하되, 중간예납·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정답 5
• 2024 세 56번납세지가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 에 변경 후 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보기는 기한을 30일로 늘려 놓았고, 신고 … 정답 5
• 2024 세 60번유형 = "모두 몇 개인가?" → 비과세(O) 항목의 수를 센다. 항목1(논)·항목2(골동품)·항목4(건강보험료)가 비과세로 O, 항목3(식사 … 정답 4
• 2024 세 61번두 곳이 조문 숫자와 다르다. 첫째, 사업연도 변경 신고기한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인데 보기는 " 2개월 이내 "라 했다. 둘… 정답 3
• 2024 세 72번사업의 포괄양도에 따라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 정정사유가 아님 . 명의변경 정정사유는 상속 으로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고, 포… 정답 4
• 2024 회 12번2024.6.30 조직변경 시 2024.1.1∼6.30과 2024.7.1∼12.31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했으나 — 조직변경은 조직변경 … 정답 5
• 2024 회 25번미국 취업차 2024.5.7 출국·거소 국외이전한 병은 2024.5.7부터 국내원천소득에만 납세의무를 진다 — 거짓 .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정답 4
• 2024 회 30번다단계판매원 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별도의 장소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참 . 정답 1
• 2023 세 74번농민이 농지의 확장·개량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 — 계속·반복성(사업성)이 결여되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업상 독립적 공… 정답 1
• 2023 회 30번사업자단위과세를 적법하게 포기한 경우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거나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해야 한… 정답 5
• 2022 세 55번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그 주소지(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 다.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이 원칙은 달라지지 않는다. 보기가 말하는 "주… 정답 3
• 2022 세 66번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틀림. 내국법인 중 비영리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제1호)과 토지등 양도소득… 정답 2
• 2022 세 71번사업장 단위 등록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로 변경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 신청 — 거짓. 사업자 단위 과세로의 변경등록 관할은 … 정답 3
• 2022 회 6번공동사업 합산과세되는 경우 특수관계인은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한도 없이 납세의무를 진다 — 거짓 .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자… 정답 5
• 2022 회 16번조직변경 시 "개시일부터 조직변경일까지와 그 다음 날부터 종료일까지를 각각 1사업연도 로 본다"고 했으나 — 조직변경은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정답 3
• 2022 회 29번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 — 옳다 . 정답 1
• 2022 회 31번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개시일 이전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 거짓 . 역산의 종… 정답 3
• 2021 세 71번무인자동판매기 사업 → 업무총괄장소 외의 장소도 "추가로 사업장 등록할 수 있다" — 거짓. 사업장 추가등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④ 본문), … 정답 4
• 2020 세 53번유형 =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비과세 판정 항목의 조합이 정답. ㄱ(밭 작물생산·한도 없음)·ㄴ(연근해어업 5천만… 정답 3
• 2020 회 6번"비영리외국법인은 청산소득 납세의무가 없으나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 납세의무가 있다 "고 했으나 — 비영리내국법인도 청산소득 납세의무가 없다 … 정답 4
• 2020 회 20번증여 후 5년 내 양도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자만 납세의무를 지고 증여받은 자는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거짓 . 이… 정답 3
• 2020 회 21번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종합소득공제는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만 적용되고 특별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 거짓 .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정답 5
• 2019 세 56번국내 거소기간은 입국하는 날부터가 아니라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 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센다. 보기는 '다음날'을 빼고 "입국하는 날부터"로 … 정답 5
• 2019 세 58번전통주 제조소득의 비과세 한도는 연 1천200만원 이하 다. 보기는 이를 1천500만원 으로 올려 놓았다. 수도권 밖 읍·면지역 제조라는 나머지… 정답 1
• 2019 세 76번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하는 부동산임대업 →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 거짓. 이 경우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가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정답 5
• 2019 회 6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은 …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고 했으나 — 납세지 지정의 주체는 세무서장이 아니라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 이다… 정답 5
• 2019 회 20번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 을 직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 거짓 . 거주자로 의제하는 요건은 … 정답 3
• 2019 회 33번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신고·납부 의무를 주사업장에서만 이행한다 — 거짓 . 총괄되는 것은 납부(환급)뿐 이고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해야 한다… 정답 4
• 2018 세 52번"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은 거소지가 2 이상 일 때의 기준이다. 주소지가 2 이상이면 주민등록법상 등록된 곳 을 납세지로 한다. 보기는 이… 정답 1
• 2018 세 62번둘 이상 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그 중 하나 의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1사업연도로 본다 — 틀림. 정답 4
• 2018 세 71번사업개시일 이전에 등록신청한 경우 최초 과세기간을 '사업개시일로부터' 로 서술 — 거짓. 이 경우 최초 과세기간의 시기는 사업개시일이 아니라 '… 정답 2
• 2018 세 72번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하면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 하여야" 한다 — 거짓.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납부(환급)만 주된 사… 정답 3
• 2017 세 51번몰수가 이루어져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한다. 판례 결론과 정반대다. 몰수·추징은 위법소득에… 정답 5
• 2017 세 56번국내 거소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이면, 실제로 한 과세기간에 183일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정답 1
• 2017 회 5번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가 신고하는 장소 로… 정답 3
• 2017 회 19번납세지 지정사유가 소멸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거짓 . 법은 지정사유가 소멸하면 국세청장·관할 지… 정답 4
• 2017 회 31번국외사업자로부터 매입세액공제 대상 용역을 제공받아 과세사업에 사용 하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 참 . 조문 괄호가 정확히 이 경우를 제외한다. 정답 1
• 2016 회 20번10년 중 서울 거주 3년인 외국인 거주자가 국내‧외 원천소득 전부 납세의무 — 거짓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거소 기… 정답 3
• 2015 세 52번박스 판정 결과 · 참(O)은 ㄴ·ㄹ, 거짓(X)은 ㄱ·ㄷ·ㅁ.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 참인 박스 집합 {ㄴ, ㄹ}과 정확히 일치하는 … 정답 4
• 2015 세 76번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납세지 → "수입재화를 보관하는 장소로서 신고된 장소" — 거짓. 수입의 납세지는 관세법상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 … 정답 2
• 2015 회 6번「상법」상 합명회사 는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과세특례 를 적용신청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정답 3
• 2015 회 7번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비영리내국법인 은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 거짓 . 비영리내국법인… 정답 1
• 2015 회 20번주소지 변경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을 한 경우 "변경 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거짓 . 납세지 변경신고는 변경 후 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며, … 정답 2
• 2015 회 34번법인은 본점 또는 지점 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 참 . 원칙은 본점이지만 단서가 지점도 허용한다. 정답 1
• 2014 세 57번박스 판정 결과 · 참(O)은 ㄱ·ㄹ·ㅁ, 거짓(X)은 ㄴ·ㄷ.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 참인 박스 집합 {ㄱ, ㄹ, ㅁ}과 정확히 일치… 정답 5
• 2014 세 61번제14기: 2014. 1. 1. ∼ 2014. 12. 31.(변경 전 사업연도 그대로). (가) 변경신고 기한은 직전 사업연도(제13기) 종료일… 정답 3
• 2014 회 30번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을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라 했다 — 거짓 . 부동산임대업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가 사업장이다. 부동산은 움직이지 … 정답 5
• 2013 세 41번유형 =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참인 보기들의 조합이 정답. 판정 결과 ㄱ·ㄷ·ㄹ = 참, ㄴ·ㅁ = 거짓. 참 집합 {ㄱ, ㄷ, … 정답 2
• 2013 세 54번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라도 국내에 소재한 건물양도에 따른 소득이 있을 경우 사업연도를 신고해야 한다 — 옳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정답 4
• 2013 회 19번외국에서 주된 영업을 하는 영리법인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를 두고 있어도 내국법인으로 분류될 수 없다 — 거짓… 정답 4
• 2012 세 51번선의의 제3자가 '수익자로 정해진' 신탁재산 소득은 그 수익자에게 귀속(법 제2조의3 ①)이 원칙. 지문은 이를 위탁자에게 귀속 이라 하여 주체… 정답 3
• 2012 세 71번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납세지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다 — 참. 사업자단위과세는 등록·신고·납부·… 정답 2
• 2012 회 6번내국법인 ㈜C(1.1~12.31)가 분할에 따라 해산 하여 2012.5.1에 해산등기를 한 경우 2012.1.1부터 2012.5.1 까지를 1사… 정답 3
• 2012 회 27번" 주소지나 거소지 가 2 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이라 한 부분이 거짓 . 두 기준을 뭉뚱그린 것이 함정이다 — 주소지 가 2… 정답 2
• 2012 회 29번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계속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 참 . 사업자성은 등기라는 형식이 아니라 사업상 독립적… 정답 3
• 2012 회 30번예정고지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소액 기준을 30만원 미만 이라 한 부분이 거짓 . 나머지 서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개인사업자에게 직전 과세기간 … 정답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