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1차 · 2012년 · 세법학개론 27번이론형
총칙 · 납세지
소득세법 › 총칙 › 납세지
핵심
" 주소지나 거소지 가 2 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이라 한 부분이 거짓 . 두 기준을 뭉뚱그린 것이 함정이다 — 주소지 가 2 이상이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 을, 거소지 가 2 이상이면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 을 납세지로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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