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그 주소지(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 다.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이 원칙은 달라지지 않는다. 보기가 말하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는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의 납세지(법 제7조 ① 1.)이거나 신청에 의한 지정 대상이지, 사업소득자의 원칙 납세지가 아니다. — 2022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5번

Question

2022년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5번 · 소득세법 › 총칙 › 납세지

Accepted Answer

정답 3번.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그 주소지(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 다.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이 원칙은 달라지지 않는다. 보기가 말하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는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의 납세지(법 제7조 ① 1.)이거나 신청에 의한 지정 대상이지, 사업소득자의 원칙 납세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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