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화율은 이전지출(교부세·보조금)을 제외한 '순지출' 기준으로 계산해야 이중계산을 방지할 수 있는데, '총지출' 기준으로 정의한 것은 부정확하며, 중앙집권화율은 집권화 수준의 지표이지 분권화 수준의 직접 지표가 아니다 — 2025년 세무사 1차 재정학 14번

Question

2025년 세무사 1차 재정학 14번 · 지방재정·재정연방 › 오우츠 분권화 정리

Accepted Answer

정답 1번. 중앙집권화율은 이전지출(교부세·보조금)을 제외한 '순지출' 기준으로 계산해야 이중계산을 방지할 수 있는데, '총지출' 기준으로 정의한 것은 부정확하며, 중앙집권화율은 집권화 수준의 지표이지 분권화 수준의 직접 지표가 아니다

지방재정·재정연방 · 오우츠 분권화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