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비대응 교부금은 지정 용도(공공재) 지출 조건만 있으므로, 제약이 비구속적이면 무조건부와 동일한 소득효과, 구속적이면 공공재 소비를 강제 증가시켜 어느 경우에도 공공재 소비와 후생이 사전(before-grant) 상태보다 증가한다 — 2024년 세무사 1차 재정학 17번

Question

2024년 세무사 1차 재정학 17번 · 지방재정·재정연방 › 정부간 교부금 (보조금)

Accepted Answer

정답 1번. 조건부 비대응 교부금은 지정 용도(공공재) 지출 조건만 있으므로, 제약이 비구속적이면 무조건부와 동일한 소득효과, 구속적이면 공공재 소비를 강제 증가시켜 어느 경우에도 공공재 소비와 후생이 사전(before-grant) 상태보다 증가한다

지방재정·재정연방 · 정부간 교부금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