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재정연방 · 끈끈이 효과 (Flypaper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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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국고보조금은 조건부(특정 사업 목적 지정)이지만, 보통교부세는 사용 용도 제한 없는 무조건부 교부금이므로 '둘 다 조건부'라는 서술은 틀림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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