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노드에 동일 명제가 거짓명제로 명시되어 있다. 대응보조금은 공공재의 상대가격을 낮춰 대체효과(공공재↑, 사적재↓ 방향)와 소득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므로, 사적재 소비의 증감은 불확정이다. 따라서 '사적재 소비도 증가'한다는 주장은 틀렸다 — 2017년 세무사 1차 재정학 22번

Question

2017년 세무사 1차 재정학 22번 · 지방재정·재정연방 › 정부간 교부금 (보조금)

Accepted Answer

정답 5번. 해당 노드에 동일 명제가 거짓명제로 명시되어 있다. 대응보조금은 공공재의 상대가격을 낮춰 대체효과(공공재↑, 사적재↓ 방향)와 소득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므로, 사적재 소비의 증감은 불확정이다. 따라서 '사적재 소비도 증가'한다는 주장은 틀렸다

지방재정·재정연방 · 정부간 교부금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