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공공지출

이 단원에서 나온 기출을 최근 해부터 모았습니다. 세(세무사) · 회(회계사).

출제 경향

• 53문항 · 15개년 연평균 3.5문항
• 세무사 53문항
• 계산형 4문항(7%) · 이론형 49문항
• 최근 5개년(2022~2026) 20문항, 연평균 4.0
• 자주 나온 논점 사회보험(10) · 현물보조 vs 현금보조(9) · 공공부조(7)

문항

• 2026 세 35번NIT 수급자(면세점 이하)는 한계세율 t로 인해 실효임금이 w(1-t)로 하락하므로, 대체효과도 노동공급을 감소(여가 상대가격 하락)시키는 방… 정답 3
• 2026 세 36번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000년 도입)는 노동능력 유무와 무관하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모든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며, '노동능력이 없… 정답 1
• 2026 세 37번부과방식에서 은퇴효과란 연금으로 인해 조기은퇴를 선택하게 되면 은퇴 후 기간이 길어져 이를 대비한 민간저축이 증가하는 효과다 정답 4
• 2025 세 33번가격보조는 소득효과+대체효과가 모두 해당 재화 소비를 늘리므로, 소득효과만 작용하는 소득보조보다 해당 재화 소비 촉진 효과가 더 크다 정답 5
• 2025 세 34번ㄱ 국민연금은 강제가입을 통해 사보험 시장에서 장수·고위험자만 가입하는 역선택 문제를 해소하는 시장실패 교정 기능을 한다 / ㄷ 개인이 근시안적… 정답 3
• 2025 세 35번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조세 재원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대표적 공공부조(사회부조) 제도이다 정답 1
• 2025 세 40번완전적립방식은 자신이 낸 보험료로 자신의 연금을 받으므로 세대 내 재분배, 부과방식은 현 세대 근로자가 낸 보험료로 현 노인에게 지급하므로 세대… 정답 2
• 2024 세 24번MRS(30,5)=1 > px/py=2/3이므로 소비자는 y를 줄이고 x를 늘리려 하나 상품권 제약(y≥5)으로 (30,5)에 묶이고, 현금은 … 정답 4
• 2024 세 34번ㄱ 현물보조는 수혜자가 해당 재화를 자발적으로 그 이하로 소비하려 할 때 소비를 강제하므로, 특정 재화 소비 증대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현금 / … 정답 4
• 2024 세 35번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 증가 시 급여가 감소해 암묵적 한계세율이 높아 근로유인을 저해하는 반면, 근로장려세제는 점증구간에서 근로소득 증가에 따라… 정답 3
• 2024 세 36번ㄱ 재원이 고정된 상황에서 기초수당(m)을 높이면 손익분기소득 E*=m/t가 상승해 수혜자 수와 1인당 급여가 모두 늘어나므로, 총지출을 / ㄴ… 정답 4
• 2024 세 37번적립방식은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를 적립해 수령하므로 세대 간 공평성 문제가 거의 없고, 오히려 부과방식(pay-as-you-go)에서 세대 간 … 정답 2
• 2024 세 38번국민보건서비스(NHS/베버리지) 방식은 정부가 의료기관을 직접 소유·운영하고 조세로 재원을 조달하므로 정부 개입이 가장 강하며, 사회보험 방식인… 정답 1
• 2023 세 33번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라 건강보험 재원은 가입자·사용자 보험료 + 국가 보조금(국민건강증진기금 포함 정부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정답 5
• 2023 세 34번현물보조는 소비자의 선택을 특정 재화로 제한하므로 동일 재정 투입 시 소비자 효용(만족도)은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현금보조보다 일반적으로 낮거… 정답 5
• 2023 세 35번우리나라는 보험료 납부 기반의 사회보험방식(NHI)을 채택하고 있으며, 조세로 운영되는 국민보건서비스방식(NHS·영국형)이 아니다 정답 3
• 2023 세 36번국민연금법 제6조는 당연적용 대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한정하므로, 국외거주자는 당연가입 대상이 아니며 임의가… 정답 3
• 2022 세 23번국민연금의 강제가입은 역선택 문제(건강한 사람은 가입 기피, 일찍 은퇴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만 가입)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며, 강제가입으로 역… 정답 1
• 2022 세 34번ㄴ 역선택(adverse selection)으로 붕괴하는 민간 보험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강제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것이 핵 / ㄷ … 정답 5
• 2022 세 40번1인 이상 사업장 의무가입은 2022년이 아니라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정답 4
• 2021 세 12번t 인하 시 S = a - tE에서 tE가 감소하므로 동일한 E에 대해 보조금 S는 오히려 증가하며, 손익분기소득 E* = a/t도 상승해 수혜… 정답 3
• 2021 세 29번ㄴ 사회보험 연금은 강제 가입과 누진적 급여산식(소득비례 + 균등부분)을 통해 동일 세대 내 고소득자→저소득자 소득재분배를 실현할 수 있으 / … 정답 4
• 2021 세 31번2015년 개정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빈곤선(최저생계비) 대신 상대빈곤선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수급대상자를 선정한… 정답 1
• 2021 세 34번ㄴ 현물보조는 재화의 조달·보관·배분·관리 등 물류 과정이 추가되므로 단순 화폐 이전인 현금보조보다 행정비용과 운영비용이 높다 / ㄷ 현금보조는… 정답 5
• 2021 세 39번인플레이션 조정(물가연동) 급여는 사적연금이 아니라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에서 가능하며, 사적연금사는 인플레이션 위험을 헤지하기 어려워 명목 … 정답 1
• 2020 세 17번ㄱ EITC 하에서 노동공급이 증가하려면 무노동 상태(비참여→참여, 광의의 노동공급 증가)이거나 점증구간(유효임금 상승→대체효과 우위)에 / ㄴ… 정답 5
• 2020 세 33번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에 해당하며, 재원은 사회보험료가 아닌 정부 일반예산(조세)으로 충당한다 정답 1
• 2020 세 34번보험료율 인상은 소득 비례 부담이므로 저소득 근로자도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실질적 부담을 진다 정답 1
• 2019 세 9번S=m-tE에서 E=m/t면 S=0이고(ㄷ), m이 커지면 S와 손익분기소득 m/t이 함께 올라 재분배효과가 커진다(ㄹ). 반면 t가 크면 가처… 정답 4
• 2019 세 15번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는 구간마다 다르다. 점증구간은 실효임금 상승으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함께 생기고 평탄구간은 소득효과만 작용해 노동… 정답 5
• 2019 세 37번국민연금은 보험료로 기금을 적립하고 기금과 운용수익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적립방식이라 참. 가입연령은 18세, 이중가입 불가, 사업장 근로자 본인… 정답 3
• 2019 세 38번도덕적 해이는 보험 가입 후 주의 수준이 낮아지는 부작용이므로 사회보험이 안고 있는 문제이지 도입 근거가 아니다. 역선택·온정주의·외부효과·소득… 정답 2
• 2018 세 22번판정 명제가 '부과방식으로 도입되었다'고 주장하나, 노드는 이를 명시적으로 거짓명제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거짓 정답 3
• 2018 세 27번명제는 '현금보조가 현물보조보다 높은 행정·운영비용을 수반한다'고 주장하나, 노드 자료는 정반대 방향—현물보조 쪽이 조달·보관·배분으로 비용이 … 정답 2
• 2018 세 34번사회보장·공공지출 정답 2
• 2017 세 36번ㄱ. 노드의 참명제 '포괄수가제의 경우 행위별수가제에 비해 과잉 진료 행위가 줄어든다.'와 판정 대상 명제가 표현과 의미 모두 일치하므로 참 /… 정답 2
• 2017 세 37번연금제도는 은퇴·소득연동 급여로 인해 조기퇴직 유인을 발생시켜 노동공급을 오히려 감소시키므로,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의 증대를 가져온다는 주장은 틀… 정답 1
• 2016 세 12번ㄴ. ㄴ은 대형 평수 주택 소유자의 경우 현물보조가 현금보조보다 후생 면에서 열등하다고 주장한다. 해당 수혜자는 이미 대형 주택을 보유하여 정답 2
• 2016 세 20번은퇴효과(induced retirement): 연금이 조기은퇴를 유발 → 은퇴 후 기간↑ → 대비 저축 ‘증가’. ‘감소’는 거짓(방향 반대).… 정답 5
• 2016 세 39번사립학교용 교육바우처는 수요를 사립으로 유도하므로 공립학교는 오히려 위축되거나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노드는 명시적으로 '공립 신설 증가는… 정답 5
• 2015 세 7번부과방식(PAYG)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납부자 감소·수급자 증가로 장기 지불능력이 불안정하며, 적립방식이 상대적으로 지불능력이 더 안정적이다 정답 4
• 2015 세 31번b가 클수록 모든 소득 수준에서 S = b - tE가 증가하고 손익분기소득(b/t)도 상승하여 수혜 대상이 확대되므로, 재분배효과는 커지지 작아… 정답 4
• 2015 세 39번동일한 정부지출 하에서 소득지원(현금이전)은 예산선을 평행이동시켜 소비자가 최적선택을 하도록 하므로 효용이 더 높거나 같으며, 가격보조는 상대가… 정답 1
• 2014 세 2번ㄱ. 공제제도(deductibles)는 일정 금액까지 환자가 전액 자기부담하게 하여 의료서비스 과다이용(가입 후 도덕적 해이)을 직접 억제하 /… 정답 5
• 2014 세 4번교육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되는 것으로, 고소득층 가구의 공교육비 지출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으며 이를 증가시키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 3
• 2014 세 6번ㄷ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 전환을 선택해 고소득층 전용 고급 의료와 일반 의료로 시장이 이원화될 수 있다 / ㄹ 의료서비스… 정답 4
• 2014 세 14번2,500만원은 phase-out 구간(1,500~3,700만원)으로 유효임금=0.8w(대체효과→노동 감소)이고 양의 급여이전도 여가 수요를 늘… 정답 4
• 2014 세 38번소비세를 재원으로 하더라도 저소득층에게 현금·현물을 지급하는 공공부조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진다(역진적 재원 + 누진적 지출 = 순재분배 가능) 정답 1
• 2013 세 13번적립방식에서는 기여금이 기금으로 적립(공공저축↑)되어 재산대체효과로 줄어드는 민간저축을 상쇄하므로 국민저축은 감소하지 않는다 — 국민저축 감소는… 정답 1
• 2013 세 32번현금지급 정책은 상대가격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는 순수 소득이전이므로 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두 정책 모두 소득효과만 발생한다 정답 5
• 2012 세 2번정액보조금은 임금(상대가격)을 변화시키지 않아 대체효과가 없고 소득효과만 발생하는데, 여가가 정상재이므로 소득 증가 → 여가 수요 증가 → 노동… 정답 3
• 2012 세 26번세후 예산선은 M = (1-t_w)w(24-H) = -(1-t_w)wH + 24(1-t_w)w인데, 보기는 절편 부호가 '+'여야 할 자리에 '… 정답 3
• 2012 세 29번사회보험에서도 도덕적 해이는 발생한다(예: 건강보험 과잉진료, 고용보험의 실업 장기화 등) 정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