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EITC 하에서 노동공급이 증가하려면 무노동 상태(비참여→참여, 광의의 노동공급 증가)이거나 점증구간(유효임금 상승→대체효과 우위)에 / ㄴ 부부 가구에서 주소득자는 합산소득이 이미 높아 점감구간에 놓여 유효임금이 낮아지더라도 임금탄력성이 작으면 노동공급이 거의 변하지 않고, — 2020년 세무사 1차 재정학 17번

Question

2020년 세무사 1차 재정학 17번 · 사회보장·공공지출 › 근로장려세제(EITC)

Accepted Answer

정답 5번. ㄱ EITC 하에서 노동공급이 증가하려면 무노동 상태(비참여→참여, 광의의 노동공급 증가)이거나 점증구간(유효임금 상승→대체효과 우위)에 / ㄴ 부부 가구에서 주소득자는 합산소득이 이미 높아 점감구간에 놓여 유효임금이 낮아지더라도 임금탄력성이 작으면 노동공급이 거의 변하지 않고,

사회보장·공공지출 · 근로장려세제(E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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