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tE에서 E=m/t면 S=0이고(ㄷ), m이 커지면 S와 손익분기소득 m/t이 함께 올라 재분배효과가 커진다(ㄹ). 반면 t가 크면 가처분소득 증가분 (1-t)가 작아져 근로의욕이 감소하므로 ㅁ만 거짓 — 2019년 세무사 1차 재정학 9번

Question

2019년 세무사 1차 재정학 9번 · 사회보장·공공지출 › 부의소득세 (NIT)

Accepted Answer

정답 4번. S=m-tE에서 E=m/t면 S=0이고(ㄷ), m이 커지면 S와 손익분기소득 m/t이 함께 올라 재분배효과가 커진다(ㄹ). 반면 t가 크면 가처분소득 증가분 (1-t)가 작아져 근로의욕이 감소하므로 ㅁ만 거짓

사회보장·공공지출 · 부의소득세 (N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