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공공지출 · 근로장려세제(E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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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 증가 시 급여가 감소해 암묵적 한계세율이 높아 근로유인을 저해하는 반면, 근로장려세제는 점증구간에서 근로소득 증가에 따라 장려금이 늘어나 근로의욕 촉진효과가 더 크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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