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위하여 재조사 결정을 한 경우, 그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법 제55조 ⑤ 단서). — 2023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4번

Question

2023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4번 · 국세기본법 › 납세자의 권리와 불복 › 불복 절차

Accepted Answer

정답 1번.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위하여 재조사 결정을 한 경우, 그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법 제55조 ⑤ 단서).

납세자의 권리와 불복 · 불복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