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나(집행부정지), 재결청은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으로 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법 제57조 ①). — 2020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4번

Question

2020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4번 · 국세기본법 › 납세자의 권리와 불복 › 불복 절차

Accepted Answer

정답 3번. 심사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나(집행부정지), 재결청은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으로 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법 제57조 ①).

납세자의 권리와 불복 · 불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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