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법 제55조 ⑨, 택일). 따라서 심사청구를 한 후 인용되지 않더라도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곧바로 행정소송 으로 간다. — 2013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5번

Question

2013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5번 · 국세기본법 › 납세자의 권리와 불복 › 불복 절차

Accepted Answer

정답 4번.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법 제55조 ⑨, 택일). 따라서 심사청구를 한 후 인용되지 않더라도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곧바로 행정소송 으로 간다.

납세자의 권리와 불복 · 불복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