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결정·경정결정은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 하여야 한다(법 제44조). 따라서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이 한 결정·경정 처분은 관할 위반으로 위법 하며(무효 또는 취소 대상), "항상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 2012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5번

Question

2012년 회계사 1차 세법학개론 5번 · 국세기본법 › 국세의 우선권과 환급·가산세 › 결정·경정 관할

Accepted Answer

정답 1번. 국세의 결정·경정결정은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 하여야 한다(법 제44조). 따라서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이 한 결정·경정 처분은 관할 위반으로 위법 하며(무효 또는 취소 대상), "항상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국세의 우선권과 환급·가산세 · 결정·경정 관할